2025년부터 달라지는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팁 | 2025. 7. 6. 16:55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카드뉴스 3장으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제도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관련 이미지

 

2.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관련이미지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구청, 시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부담조서, 통장사본, 미지급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오프라인: 시청, 구청 또는 우편 접수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회수 절차 & 주의사항

양육비 선지급제 주의사황 관련 이미지

  • 회수 대상: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지급액 회수 진행
  • 회수 방식: 급여 압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조치 가능
  • 주의사항: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비양육자에게 정부가 직접 회수 진행
  • 회수 거부 시 급여압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가능
  •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문의는 어디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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